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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골탕먹이려고 타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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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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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장난에 이용당한 친구는 처벌 대상이 아니나 음식점에 주문을 넣은 친구는 형사택임을 지게 된다고 하니 이상한 짓 하지 맙시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2019년 취소할 생각으로 장난 주문을 했던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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