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화 두려운 세입자…퇴거 공포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집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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