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女 징역 4년…40대 공범 징역 2년 확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상고를 지난달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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