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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4억 받아 아파트 구입" 무더기 적발..최장 10년 신규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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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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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해 고강도 패널티(불이익)를 주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외 유용을 했다가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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