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전문가 "잘못 지급된 코인 62만개, 안 돌려줘도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금융범죄 전문가인 황석진은 MBC라디오에서 “가상자산은 법원이 재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미반환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언급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민사로 청구권을 행사해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 다만 상대가 “이미 써버렸다”고 하면 회수 난이도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책임” 언급이 있었지만, 법적 성격상 민사적 한계가 남는다는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