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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킹당한 코인거래소에 무과실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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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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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금융당국이 거래소 해킹·전산사고 시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에 넣고, 매출 최대 10% 징벌 과징금도 검토 중
  • 업계는 전금법(금융사 최대 3%) 대비 과도한 규제라 반발
  •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보험 등 실질적 보상장치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

[5대 거래소 중 보험 가입은 고팍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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