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에 특혜"…에르메스·로마네콩티 몰래 돌려줬다

감사원은 오늘(12일)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국세 채권 관리와 체납징수 운영 등에서 21건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누계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낮추라는 목표를 세운 뒤 전산상에 몇 년 전에 푼 것처럼 압류 해제 날짜를 허위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 5천 3백여 명의 세금 1조 4천 억 원이 ‘시효 만료’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