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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 풀어달라”… 10·15 대책 무효소송 2월 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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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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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15일 행정소송 심리
  • 심리 1회로 종결하고 판난 내릴 예정
  • 개혁신당 승소하면 재판부 지정 효력 정지
  • 소송 길어져도 규제 풀린 상태로 진행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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