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이미지에 나온 사업자 27곳을 제외하고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모두 불법
1.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2. 원화 결제 지원 여부
3.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마케팅 여부
1,2 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성으로 판단 가능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
-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거래
- 국내 미신고 사업자 홍보/알선 [레퍼럴등]
- 환전소 운영을 통한 무등록 환치기
➡️ 향후 계획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FIU, DAXA, 경찰 등에 제보
-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
✅ 원문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