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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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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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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이를 전체 피해자 약 2천300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천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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