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선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비거주자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에 법적 불명확성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인프라 조속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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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수도…과세 인프라 조속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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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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