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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임무중 사고로 양팔 잃었는데 행정착오로 상이연금도 못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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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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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나 중사는 2006년 강원도 고성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고장 난 철책 경계등을 복구하던 중 감전돼 양팔을 절단하고 2007년 의병 전역했다.

나 중사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의무기록을 받았는데, 문서에는 찍은 적 없는 본인 지장이 찍혀 있었고, 전역 근거에는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 신체 등급은 양팔을 잃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5급 전시근로역'(전시 동원)으로 기재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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