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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표" [2025 국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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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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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올해 안에 국회 제출
  •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규제, 상환권 보장 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며, 시행령 병행 추진
  • 용어를 ‘가상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고, 사업자 세분화·선행매매 금지·상장·공시 의무 강화 등 규제 포함
  • 발행사는 은행 컨소시엄 중심, 자본금 50억 원 이상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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