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조직범죄 수익' 국내 환수 방안 모색

19일 관계 부처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거둔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가 발생한 상대국에게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2019년 캄보디아와 조약을 체결했고, 현재 조약이 발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