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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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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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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쿠팡

  • 유료 멤버십 서비스 가격 인상 동의 과정에서 기만적인 방법 사용

➡️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

  • 구독형 상품 해지 방식으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방식 미고지

➡️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 상품 판매 과정에서 청약철회 관련 정보 미고지

➡️ 스포티파이

  •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미표시

*본 사건 외 넷플릭스, 왓챠, 네비어, 컬리 등 타 구독 서비스 사업자들을 심의하였지만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판단 유보

✅ 공정위 보도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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