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표결에 부쳐진 규제 크립토(Regulation Crypto)는 6년간의 소송 위주 규제를 끝내고, 토큰에 맞춘 3가지 법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1. 스타트업 면제
• 초기 팀은 백서 수준 공시만으로 약 500만 달러를 최대 4년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2017년부터 회색지대였던 초기 토큰 판매에 합법 통로를 여는 겁니다.
2. 자금조달 면제
• 12개월 내 7,500만 달러까지 조달하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반기 보고 의무가 붙습니다.
• 전통 증권법의 Regulation A+와 닮은 구조입니다.
3. 핵심인 투자계약 세이프하버입니다.
• 창업팀이 손을 떼고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토큰이 증권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 그동안 소송으로만 답하던 "언제 증권이 아니게 되나"를 구체적 기준의 체크리스트로 바꿨습니다.
시급함엔 이유가 있습니다.
세이프하버 설계자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11월 SEC를 떠나면, 친크립토 3인 체제가 무너집니다.
오늘 표결은 그 전에 판을 박으려는 시한 싸움입니다.
다만 이는 최종 규칙이 아니라 의견수렴의 시작이고, 워런 등은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고 제2의 FTX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법이 멈춘 자리를 규칙이 메우는 이 실험이 완성될지는, 몇 달의 공청 기간이 판가름 낼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