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는 8월 14일 첫 "규제 크립토(Regulation Crypto)" 규칙제정 회의를 열어, 토큰 발행에 맞춘 별도 공모 제도를 제안할지 표결합니다.
앳킨스 위원장 취임 후 첫 크립토 규칙
핵심은 두 출구입니다.
이 제안은 크립토 프로젝트가 완전한 증권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할 길과,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SEC 관할에서 빠지는 통로를 엽니다.
3월 SEC·CFTC 공동 해석의 실행판
방아쇠는 CLARITY 무산입니다.
상원이 표결 없이 휴회하고 9월 15일 재시동을 걸기로 한 사이, 앳킨스는 입법을 기다리는 대신 행정 규칙으로 먼저 판을 짜기로 했습니다.
규제 주도권이 의회에서 SEC로 옮겨가는 장면
다만 규칙은 법보다 취약합니다.
다음 위원장이 뒤집을 수 있어, 법률만큼 영구적이지 않음
오늘 표결도 최종 확정이 아니라 공개 의견수렴의 시작입니다.
미국 크립토 규제의 형식 자체가 오늘 회의에서 갈리기 시작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