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비트·MEXC·HTX 등 앱이 국내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된 데 이어, 해외 플랫폼으로의 자금 이체 규제까지 강화
앱 차단부터 실효화됐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앱의 국내 유통이 막히며, CoinMarketCap 파생 상위 50곳 중 29곳이 신규 설치 불가가 됐습니다.
OKX·바이비트처럼 FIU가 미신고로 통보한 14곳 외에도 대형 거래소가 대거 포함
이체 감시도 세졌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계정 소유 증명·거래 목적·자금 출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가 부족하면 이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0만 원(약 7,000달러) 이상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 의심거래 감시가 강화됩니다.
해외 거래소가 국내 영업을 하려면 국내 법인·ISMS 인증·은행 실명계좌를 갖춰야 하는데, 단기간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철수 압박입니다.
미신고 영업 시 최대 5년 징역·5,000만 원 벌금
역설은 이용자 이탈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파생상품을 못 다뤄 많은 투자자가 해외로 향하는데, 그 통로가 좁아지는 겁니다.
국내 거래량이 6년 최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규제가 시장을 보호하는지 위축시키는지의 논쟁은 계속될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