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감독청(OCC)은 8월 11일 성명에서 신규 은행 인가(de novo chartering)를 되살리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디지털 자산 등 신기술 기업도 국법은행이 될 길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숫자가 급변을 보여줍니다.
OCC는 최근 18개월간 40건의 신규 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2011~2024년 14년간 48건과 맞먹는 규모
심지어 신청이 한 건도 없던 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수 건을 120일 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120일 내 잠정 인가, 이후 12개월 내 최종 승인이라는 2단계 신속 절차를 도입하자, OCC가 이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겁니다.
두 감독기구가 함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림
크립토엔 직접적입니다.
이미 서클이 연방 신탁은행 인가(7/10)를 받았고, Upstart 등 핀테크가 뒤를 잇습니다.
스테이블코인·수탁·결제를 제3자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규제권 안으로 들여오려는 흐름입니다.
"10년 넘게 규제당국은 인가를 원하면 신청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굴드 감독청장의 말을 토대로 그 문이 다시 열리는 지금, 디지털 자산 기업이 은행이 되는 시대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