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월 14일 첫 규제 크립토(Regulation Crypto) 규칙제정 회의를 열어, 토큰 발행에 맞춘 별도 공모 제도를 제안할지 표결합니다.
앳킨스 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크립토 규칙
핵심은 두 통로입니다.
이 제안은 크립토 프로젝트가 완전한 증권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할 길과,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SEC 관할에서 빠져나가는 출구를 열어줍니다.
3월 SEC·CFTC 공동 해석의 실행판
방아쇠는 CLARITY 무산입니다.
상원이 표결 없이 휴회하자, 앳킨스는 입법을 기다리는 대신 행정 규칙으로 직접 움직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만 규칙 제정은 법보다 빠르지만 다음 위원장이 뒤집을 수 있어 취약합니다.
법률은 상원 60표가 있어야 폐기되지만, 규칙은 새 위원회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표결도 최종 확정이 아니라 공개 의견수렴의 시작입니다.
크립토 규제의 무게중심이 워싱턴에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CLARITY가 9월 15일 재시동을 걸기 전, SEC가 먼저 판을 짜기 시작한 것으로 법이냐 규칙이냐, 미국 크립토 규제의 형식 자체가 결정되는 국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