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2연방항소법원이 8월 6일 그의 사기 유죄·25년 징역·110억 달러 몰수 명령을 확정하는 정식 판결서(mandate)를 발부하면서, 6월의 항소 기각이 절차적으로 완결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3인 재판부는 6월 42페이지 판결에서 정부의 증거가 보수적으로 봐도 압도적(robust)이라며, SBF를 기록에 남을 최대 규모 사기의 주도자로 규정했습니다.
재판이 불공정했고 판사가 편향됐다는 그의 주장은 전부 배척됨
혐의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2023년 배심원단은 전신사기·증권사기·자금세탁 등 7개 혐의 전부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고객에게 자금이 안전하다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FTX를 개인 저금통처럼 써 부동산·정치자금·투자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피해는 고객 80억·투자자 17억·대주 13억 달러
남은 카드는 거의 없습니다.
전원합의체 재심리나 대법원 상고가 이론상 남았지만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고, 트럼프 사면에 기대를 걸었으나 대통령은 1월에 사면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상원도 지난달 사면 반대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
FTX는 이달 5차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원금 초과(105~120%)를 돌려주는데, 창업자의 25년형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돈은 돌아와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2022년 크립토 최대 붕괴 사가가 이렇게 매듭지어지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