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상원의원들이 CLARITY 통과를 위해 트럼프에게 제안한 초당적 윤리안의 대통령 크립토 사업 지분 강제 매각 조항이 오히려 수백만 달러 세금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리는 미국 세법의 예외입니다.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강제 매각(forced divestiture) 시, 매각 차익에 붙는 연방 양도소득세를 수년간, 경우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을 없애라는 규정이 세금 이연 통로를 여는 셈
규모가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6월 재무공개에서 2025년 가족 크립토 사업으로 14억 달러 넘는 수익을 신고했고, 소득 대부분이 자기 정책의 수혜를 본 디지털 자산에서 나온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지분을 매각하면 이연 대상 차익도 그만큼 커집니다.
대통령·의원의 크립토 이익을 막자는 민주당 요구가 출발점이었는데, 막으려던 조항이 되레 혜택을 줄 수 있다니 협상의 딜레마가 깊어졌습니다.
조항 자체가 아직 비공개·협상 중이라 최종 문구도 미정
CLARITY는 지금 휴회 전 마지막 며칠에 걸려 있습니다.
통과시키자니 대통령에게 세제 선물이 되고, 빼자니 윤리 방패가 사라지는 진퇴양난인 상황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