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의원회관에서 금융위·금감원의 비공개 업무설명회를 받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기본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는데, 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 이후 첫 당정 협의입니다.참석 라인업이 무게를 보여줍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박상혁 여당 간사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까지 당정의 정책 결정 라인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연내 기본법 마련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을 이미 공언한 상태라, 이번 협의는 그 실행을 위한 국회 트랙 가동으로 읽힘
트리거는 미국입니다.
박 간사는 미국 지니어스법이 내년 시행되면 시장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준비하자는 총론이 있었다고 함
실제로 미국 GENIUS Act는 규정 제정 시한(7/18)을 넘기며 2027년 1월 발효 트랙으로 넘어간 상태고, 일본도 이달 크립토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주요국 제도화가 완성되는 동안 한국만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 부담이 된 것
다만 아직은 총론 단계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복수의 기본법 법안이 발의돼 있고, 박 간사는 국회법상 법안소위를 월 2회 이상 열어야 하는 만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일정표는 나오지 않았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과 은행 지배구조, 금융 취약계층 보호도 함께 다뤄졌습니다.이번 협의의 의미는 방향 확인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PoC들이 이미 돌아가고 국유재산 토큰화 논의까지 나온 상황에서, 입법이 그 실험들을 담을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일본·EU가 규칙서를 완성해가는 속도와 한국 법안소위의 속도 차이가 앞으로 몇 달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