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8일 법 서명 후 정확히 1년 안에 이행 규정을 완성하라는 법정 시한인데, 7월 현재까지 최종 규칙을 발표한 기관은 한 곳도 없음
작업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OCC·FDIC·NCUA·재무부·FinCEN·OFAC 6개 기관이 동시에 규칙을 만들고 있고, 주요 의견수렴은 6월 9일에 모두 마감
공개된 초안 기준으로 신규 발행사 최소 자본 $500만, 3단계 유동성 체계와 당일 상환 10% 능력, 보유자 예금보험 배제(FDIC), 발행사의 은행보안법(BSA) 금융기관 편입, 그리고 이자 지급 금지까지 골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한을 넘기면 대비책이 없습니다.
법에는 자동 시행이나 임시 가이드라인 같은 폴백 조항이 없고, 도드-프랭크 때 규제기관들이 법정 시한의 약 40%를 넘긴 전례도 있습니다.
시한이 깨질 경우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신규 연방 신청자, 미국 진출을 노리는 해외 발행사, 그리고 연방 기준과의 동등성 인정을 기다리는 주정부 등록 발행사들입니다.
걸린 판돈은 $2,500억+입니다.
USDT 약 $1,842억, USDC 약 $734억이 이 규칙의 직접 적용 대상이고, JPMorgan·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은 최종 규칙과 감독 승인이 나와야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합니다.
2028년 7월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제공 자체가 금지되는 3년 시계도 이미 돌아가는 중
이번 주말의 의미는 스테이블코인 회색지대의 공식 종료 시점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규칙이 제때 나오면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출발선이 그어지고, 늦어지면 발행사들은 초안만 보고 사업을 설계해야 하는 공백기가 이어집니다.
CLARITY Act가 표류하는 동안에도 스테이블코인 쪽 제도화는 이미 마감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