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예산 데이터 기준 이번 회계연도(2025년 10월 시작) 관세 환불 지급액은 $810억으로, 전년 같은 기간 $50억의 16배 수준
출발점은 2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가 1977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대중·대멕시코·대캐나다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지적
판결 직후 트럼프는 환불 소송이 5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버텼지만,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환불 급증이 거의 전적으로 대법원 판결 때문이고 대부분 5~6월에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충격은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 수입 덕에 줄었던 재정적자는 다시 커져 회계연도 첫 9개월 기준 $1조 3,670억(+2%)을 기록
전체 환불 청구 규모는 최대 $1,750억까지 추산되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232조 관세는 판결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뉴스의 의미는 관세라는 재정 수입원이 법적으로 되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판결 직후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며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810억 환불과 적자 재확대는 관세 중심 재정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