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Desk 기준 SEC가 화요일 갱신한 규제 어젠다에 Regulation Crypto 제안이 7월로 명시됐고, 앳킨스 체제에서 나오는 첫 크립토 전용 정식 규칙 제정
내용의 핵심은 면제입니다.
크립토 투자계약을 처음 발행하는 개발자에게 증권 등록 임시 면제를 주고, 일정 규모의 자금 조달을 허용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경영 관여를 줄여가는 발행자에게 세이프하버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공개된 윤곽 기준으로는 초기 스타트업에 최대 $7,500만 조달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됨
이번 규칙은 단독이 아닙니다.
SEC 어젠다에는 커스터디 규칙과 크립토 시장구조 규칙도 함께 올라 있어, 토큰 발행 → 보관 → 거래까지 3대 축을 규칙으로 묶는 그림입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온쇼어 상품 확대, 크립토 자산 자금조달의 명확한 규칙, 토큰화 증권의 온체인 커스터디·거래 명확화를 어젠다 최우선으로 언급했습니다.
포인트는 규칙과 가이던스의 차이입니다.
SEC는 그동안 다양한 스태프 성명과 가이던스를 냈지만, 정식 규칙은 차기 지도부가 와도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3월에 첫 크립토 증권 분류 체계(taxonomy)를 낸 데 이어, 이번엔 행정부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단계
의회의 CLARITY Act가 일정 압박에 시달리는 동안 SEC가 규제 명확성의 실질적 공급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뉴스의 큰 그림입니다.
다만 앳킨스가 3월에 몇 주 내라고 했던 제안이 4개월 걸린 전례가 있고 현재 백악관 OIRA 심사 중이라, 7월 발표가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