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만 크립토 시장은 단순 AML 등록 단계에서 라이선스·준비금·시장질서·고객보호까지 포함한 정식 규제 체계
거래소와 VASP는 금융감독위원회(FSC)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상은 거래소·거래 플랫폼·송금업체·커스터디·언더라이팅·대출 서비스 등 7개 유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쪽은 규제가 더 촘촘합니다.
발행사는 중앙은행과 FSC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고, 준비금 100% 보유·신탁 구조 관리·정기 감사·공시 의무를 집니다.
불법 VASP 영업이나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최대 징역 7년·NT$1억 벌금, 사기·시장조작은 징역 3~10년·NT$1,000만~2억 벌금까지 가능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대만이 크립토를 막겠다가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넣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 허용 수준이 아니라 중앙은행까지 감독 구조에 넣었고, 이건 앞으로 아시아권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