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은 7월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CATFI 사건을 가상자산시장 신뢰를 훼손한 악질적 사기 범죄로 봤습니다.
256명이 약 9억원 피해를 입은 점, 시장 신뢰 훼손, 수사 중 도주 등을 이유로 박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809만원을 구형했고, 공범 A씨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5,007만원, B씨에게는 집행유예가 구형됐습니다.
사건 구조는 전형적인 밈코인 러그풀이었습니다.
2025년 초 수백만원에서 약 1,000만원 자금으로 솔라나 펌프닷펀에서 CATFI를 만들고 DEX 상장 후 SNS로 매수 유도
발행 26시간 만에 1,001배 급등
약 6,000명 매수
개발자 지갑과 분산 지갑으로 대량 매도하며 가격 붕괴
피해자 256명·피해 약 9억원
이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 CATFI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이고, DEX 러그풀 사건 범인을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펌프닷펀·레이디움 같은 온체인 경로에서 벌어진 사건도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디지털애셋은 CATFI 발행 지갑·관련 지갑 흐름, 약 1,253 SOL이 바이낸스로 이동한 정황까지 추적
이제 한국에서도 DEX라서 못 잡는다·밈코인이라 규제 밖이다·SNS 홍보였을 뿐이다라는 말이 점점 통하지 않는 구간으로 진입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