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여당 단독 원구성 가능성까지 언급됐고, 가상자산 입법을 더 미루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드러난 발언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는 절충안이 제시됐습니다.
은행권이 50% 이상 지분으로 안정성을 담당하고, 핀테크가 최대 34% 지분으로 경영권을 보장받습니다.
추가로 한국은행이 발행 규모를 사전 협의받고, 비상시 유통량과 발행량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언급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디지털자산 정책이 거래소 규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과세 체계까지 한 번에 묶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유동성을 넘어 결제·송금·온체인 금융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영역입니다.
제도권 편입은 장기적으로 신뢰와 기관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과세·지분 규제·중앙은행 통제라는 비용도 따라옵니다.
한국 시장은 방치된 크립토 시장에서 관리되는 디지털 금융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가장 큰 수혜는 규제를 견딜 수 있는 거래소랑 은행과 핀테크가 연결된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네요.
출처: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