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진보당 윤종오, 조국혁신당 차규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주최
논리는 단순합니다.
자산을 팔지 않았더라도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경제적 능력이 커진 것이고, 그 증가분도 과세 체계 안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각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방식,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 한정하는 방식도 함께 언급
투자자 입장에서 가볍게 넘길 이슈는 아닙니다.
한국 세제 논의가 실현된 소득만 보는 방식에서 자산 증가분과 경제적 능력을 더 넓게 보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축소, 초고소득층 세율 강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이 붙는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자산시장 과세의 방향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바꿀 수 있는 정책 리스크로 봐야 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