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보안법(NSA)에 따라 런던 올드베일리 법원은 6월 18일 Chi Leung Peter Wai에게 징역 10년, Chung Biu Bill Yuen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영국에서 중국을 위한 간첩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
Yuen은 전 홍콩 경찰 출신으로 런던 홍콩경제무역대표부(HKETO) 오피스 매니저였고, Wai는 전 영국 Border Force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활동가 Nathan Law를 포함한 영국 내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었습니다.
판사는 이를 그림자 경찰 작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외국간섭죄 혐의는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지 못해 재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은 정치적 법 집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초국가적 탄압 네트워크가 법정에서 확인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