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1.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기본 체력입니다.
• 이 숫자가 내려간다는 건 단기 경기 부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둔화를 의미
2. 문제의 본질은 저출생, 고령화, 생산성 둔화입니다.
• 노동 공급은 줄고, 내수 기반은 약해지고, 기존 산업의 성장 탄력도 예전 같지 않음
3. 반도체 호황이 있어도 한국 경제 전체의 체력이 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 특정 산업이 끌고 가는 성장은 가능하지만, 경제 전반의 엔진이 약해지면 양극화와 정책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한국 경제는 성장 구조 문제에 들어섰습니다.
수출이 좋아지고, 증시가 반등하고, 일부 산업이 강해지는 장면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1%대 중반은 국가 전체의 기본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자신있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