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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이 떨어졌을 때를 알아보자

게시
2026.03.31 17:39
조회
9,343
포워드
159

1) 예금·현금에 대한 통제

•인출 한도 제한 (뱅크런 방지 명목)
•일정 금액 이상 강제 국채 전환
•예금 동결 또는 부분 동결
•외화 인출 제한

👉 내 돈인데 마음대로 못 씀

2) 세금의 급격한 인상 또는 신설

•긴급 부유세
•긴급 소비세/VAT 인상
•금융거래세 신설
•보유세/재산세 급상승

👉 월급·소비·재산에서 즉시 빠져나감

3) 연금·보험·기금의 강제 동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각종 공적기금을 국채 매입에 동원
•연금 운용의 자율성 상실
•미래 수령액의 실질가치 하락

👉 미래의 내 돈이 국가 재정 메꾸는 데 사용

4) 물가·가격 통제

•식료품, 기름, 전기요금, 교통요금 강제 통제
•기업 손실 → 품질 저하·품절·배급 현상

👉 돈 있어도 물건을 못 구함

5) 외환·송금 통제

•해외송금 제한
•외화 보유 제한
•환전 제한

👉 자산을 해외로 피신 못 함

6) 금융시장 통제

•주식시장 거래 정지
•공매도/매도 금지
•금융상품 환매 제한

👉 투자금이 묶임

7) 강제 채권/국채 매입

•개인·기업에 국채 강제 배정
•현금을 국가 빚으로 바꿔버림

👉 ‘현금’이 ‘국가 빚 종이’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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