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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부장관 똘똘한 1채 세금부과 발언 정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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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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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똘똘한 한채와 비거주용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정부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하는 만큼 손실날만큼으로 강력하게 준비중.
  • 시세상승 보다 더 손실 발생하게 할

□ 입법으로 통해 일관된게 처리할 것.

  • (시행령으로 바뀌지 않게) 우리는 결심하면 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너무 말이 안되는 수준, 전체적으로 다 손질할것

  • (mb때 35%에서 80% 인상했으니 원상복귀설이 돌고있음)

□ 보유세 인상으로 월세 전세 전가 시킨다는 우려에 이는 매매가액과 연계되므로 매매가 자체를 더 강력한 보유세로 떨구겠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초환 폐지 고려할 생각 없고 지금과 같이 일관되게 이어갈 것

□ 주택공급은 공공주도로 빠르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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