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한다며 현금 거래 ‘사각지대’…과세망 곳곳에 빈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밖 미신고 환전업자의 현금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현금 거래는 환전업자 적발과 고객·거래자료 확보가 이뤄져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미신고 환전업자 일당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33억9000만원 상당의 USDT를 환전한 사례도 있어 세 부담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