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 제한을 추진하면서 최근 5년간 관련 법률 검토나 자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디지털자산기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검토 및 자문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용역이나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의 내역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