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법안 해부: GENIUS Act × CLARITY Act

1️⃣ GENIUS Act (2025년 7월 서명 · 발효)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법. 핵심:

발행사에 미국 국채·달러 100% 준비금 보유 의무
은행, 신용조합, OCC 인가 비은행만 발행 가능
스테이블코인 = 증권도 상품도 아닌 "결제 수단"
파산 시 보유자에게 최우선 변제권
발행사의 이자 지급 금지 ← 이게 핵심 쟁점으로 부상
2027년 1월까지 시행규칙 발효 예정

재무장관 베센트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3.7조까지 성장 가능하다고 전망. 이는 곧 $3.7조의 미국 국채 수요 = 달러 패권의 새로운 무기.

2️⃣ CLARITY Act (하원 통과 · 상원 심의 중)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전체를 규정하는 포괄 법안. GENIUS Act가 스테이블코인만 다룬다면, CLARITY Act는 크립토 전체의 게임 룰을 정합니다.
핵심 구조:
▸ 디지털 자산을 3가지로 분류: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 CFTC 관할. 블록체인 본질적 기능에 가치가 연결된 자산 (BTC, ETH 등)
투자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 SEC 관할. 자본 조달 목적으로 판매된 토큰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 GENIUS Act 관할에서 제외하되, CFTC 등록 거래소에서 거래 시 CFTC 관할

▸ SEC vs CFTC 관할권 정리 — 수년간의 "집행에 의한 규제" 종식
▸ 거래소·브로커·딜러·커스터디언의 등록 경로 신설
▸ DeFi 활동은 등록 요건에서 제외 (단, 사기·조작 방지 규정은 적용)
▸ CBDC 금지 — 연준의 CBDC 연구·발행을 의회 승인 없이 불가
▸ 은행 지주회사의 디지털 상품 활동 허용
CLARITY Act의 진행 상황:

2025년 7월: 하원 294 대 134로 통과 (초당적)
2025년 9월~12월: 상원 은행위·농업위에서 별도 초안 작업
2026년 1월 12일: 상원 은행위 278페이지 새 초안 공개
2026년 2월 현재: 스테이블코인 이자/리워드 금지 조항을 놓고 교착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