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네요. 뭐하는것인지. 과셰 유예 안하고 넘어가려는듯. 청원하러 갑시다. 필자도 룟님이 올리신거 보고 하고 왔습니다.
청원 요약 내용
▪️형평성 문제: 금투세 폐지와 코인 과세 유예는 동일한 맥락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 후 코인 과세를 강행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의 불신: 금투세 폐지 이후 코인 과세 유예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으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 후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과세 시기 문제: 현재는 비트코인 상승장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과세를 시행하면 투자자들의 반발과 실망이 클 것입니다.
▪️준비 부족: 해외 거래소와의 협력 없이 단독 과세는 실효성이 낮고, 제대로 된 법적 기반과 과세 기준 없이 성급히 진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결론: 코인 과세는 준비 부족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2025년 1월 1일 시행이 부적절합니다.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충분한 논의 후 과세를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개인적인 생각
시간들은 다들 계속 있었는데, 준비는 안하고 우선 과세부터 해버리는 것은 이제 더이상 시대의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심도 좀 가지고 두들겨 패서 죽일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제발 키워서 먹을 생각들을 좀 했으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혁신들은 이제 더이상 한국에서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현실에 비트코인도 안모으는 50년 후에는 후세들에게 미친듯이 욕먹고 평단 10억으로 비트를 전략적 자산으로 사는 나라 만들지 말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