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과세유예 관련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 차이

국정감사와 함께 코인과세 관련 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자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코인과세유예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1. 입법부(국회)가 법 시행 날짜를 바꿉니다.
2. 국회의원 과반이상이 동의합니다.
=> 이게 다입니다. 코인과세유예는 입법부가 결정하는겁니다.

? 근데 왜 자꾸 행정부는 과세 강행한다고 하는거임?
지금 과세유예의 명분은 "인프라 미비" 입니다. 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것은 "행정부" 가 해야할 일입니다. 지금 세차례나 과세가 유예된 상황에서 행정부가 인프라를 준비하지 않았다는건 행정부가 해야할 일을 안했다는 뜻입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여당 의원"들이 코인과세유예에 지지발언을 하는가 입니다.

*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면 국회의원들은 무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