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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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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외 선물 거래 과세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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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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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과세 사각지대 원문

이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코인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위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매길 수 없단 입장.

반면, 금융위는 무엇에 세금을 매길지는 재경부가 정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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