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마약동아리 유죄 받아냈으나,

검찰 수사개시권이 없다는 결론으로 모두 무효화
원문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찰에 이송하지 않은 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리 회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