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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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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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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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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반등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어떤 정책이 기여했다고 판단하느냐' 묻는 말에 김 부위원장은 “어느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월세 비용을 국가,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공동체 정신에 따라 좀 깎아주면 안 될까”라며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 상대로 원룸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는데 꼭 100만원을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런 선한 사마리안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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