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혐의 비조합원은 집유 4년
과격한 시위한 조합원은 집유 2년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차량을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사고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해치사 혐의 비조합원은 집유 4년
과격한 시위한 조합원은 집유 2년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차량을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사고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