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63050
한국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대응은 ‘상표권 출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
정작 코인 발행을 위한 기술적 준비와 이를 활용한 수익 사업 모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
더 뼈아픈 것은 정책 논의 자체가 공전하고 있다는 점
근본적인 문제는 법의 부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다.
결제 인프라의 특성은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다. 한 번 자리 잡은 결제 흐름은 규제가 정비된 뒤에도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