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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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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미국은 증권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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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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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기준으로 봤음

돌맹이를 주고 맞아도
증권성 계약이 있으면 증권인거라

이분법적으로 증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이나 합의를 중심으로 판단함

코인은 증권이 아니지만
어떠한 약속을 하고 배포하면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음

그래서 많은 코인은 토크노믹스, 바이백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증권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했던 것

이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밈코인이 유행했던 맥락도 어느정도는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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