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결국 통과

앞으로 1년 동안 산업재해로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주는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다수·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도 가능해 진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018289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