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먼저 POD와 ATT가 이른바 '스캠코인(사기코인)'인지 여부 자체를 기준으로 사기죄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캠코인에 대해 법령이나 판례에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각 코인이 스캠인지부터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행과 상장, 처분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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