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도 집 보냈는데, 한국은 반대로...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만 더 늘어나는 중

한 경제단체 관계자도 “늘어난 공무원은 ‘밥값’을 하려고 일거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규제가 더 늘고 요구하는 자료도 불어나면서 기업 부담을 키우고 정부 비효율성만 초래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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