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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엔비디아 사태 계기로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추진

Posted
2026.11.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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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관련 스캔들 이후, 미 민주·공화 양당이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규제 강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FT 보도.

■ 수출규제 강화에 초당적 지지
첨단 AI 칩 수출 제한과 의회의 수출 승인 심사·차단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추진. 특히 Remote Access Security Act는 중국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를 통한 AI 칩 원격 이용까지 제한하는 내용.

■ 연내 입법 추진
공화당 주요 상임위원장 3명이 관련 법안 4건의 즉각 처리를 촉구. 양당 지도부도 지지하면서 연말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 다만 연내 통과 여부는 불확실.

■ 상무부 책임론 확대
FT는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우회 공급 의혹을 받는 메가스피드의 수출통제 대상 명단 등재를 지연시켰다고 보도. 베센트 재무장관은 수개월 전부터 등재를 지지했다고 발언.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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