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중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꽤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
만약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미 중국으로 빠져나간 자본들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쓰레기 채권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은 대폭 증가함
결국 중국인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 폭탄 돌리기를 하거나 전면 월세화로 전환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데, 두 가지 모두 세입자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
거기다 현 정부의 세제 개편안까지 더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은 늘어날 확률이 높다.
결론적으로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잘해봐야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일 뿐, 우량 투자 자산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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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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